(가맹분쟁제도)
 

설립목적(분쟁조정제도 안내)

 

  1.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
    가맹사업은 복잡한 법률관계이며 이러한 가맹사업의 발전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되어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은 보다 중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     
  2.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
  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위원 3명,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공익대표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합니다.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합니다.
     
  3. 조정의 대상
    가맹사업법 상 절차위반, 가맹금반환,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,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,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.

 

 

설립목적(가맹분쟁조정 신청방법)

 

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가맹분쟁조정신청서(신청취지, 신청이유, 관련 증거 등으로 작성)를 작성하여 분쟁조정 신청합니다.
  •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저희 가맹분쟁지원센터에서 신청대행을 해드립니다. 

 

 

설립목적(가맹분쟁조정 효과)

 

  • 조정성립이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 아니합니다. 또한 당사자간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조정불성립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식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