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분쟁조정절차)
 

설립목적(법원소송지원)

 

  • 가맹분쟁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 하였지만 상대방의 조정거부, 기각, 각하, 불만족스러운 조정결과, 조정권고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등으로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
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
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법원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되어 법원 소송에 대응해야 할 경우

 

 

설립목적(분쟁조정 절차도)

 

설립목적(소송비용)

 

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분쟁조정신청 후 이에 대한 후속 행위로 법원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미 지불한 가맹분쟁조정신청 비용을 감안하여 서비스 비용 저렴하게 결정합니다.
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분쟁조정신청 없이 바로 법원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사건의 복잡성 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비용을 결정합니다.